2015-09-21 (월) 11:52
18차 송도 콜로키움
“저작권과 표절 사례 연구"
 
 2014년 10월 27일 오후 4시 30분, 사회과학대학 304호에서 송도 콜로키움이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자는 문헌정보학과 이문학 교수로 “저작권과 표절사례연구"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문헌정보학과 오용섭 교수와 정옥경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타 학과 교수님을 비롯하여 대학원생 및 학부생 등 약 15명이 함께 하였다.
 
 이 연구는 ‘저작물’은 기존의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는 정의 대신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그 범위를 넓혔다(법률 제 8101호, 2007.6.29부터 시행)라는 정의로 시작하여 저작물의 종류,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재산권의 제한, 표절과 그 사례, 결론 순으로 이어져 발표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과거 표절로 인한 피해는 개인적인 무지의 결과이기도 하였지만 더 큰 원인은 국가적 차원의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지식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작권 교육을 확대·강화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연구풍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먼저, 저작물의 정의와 저작물의 종류를 살펴본다. 저작물은 문학·학술·예술의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 모두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총 아홉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저작물의 종류에는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이 있다. ‘2차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편집저작물’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의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둘째, 저작자와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곧 사실상의 저작행위를 함으로써 저작물을 창작해 낸 사람을 가리킨다.
 ‘저작권(copyright)’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한 것이 저작권보호의 원칙이다. 또한 저작권은 정신적 권리인 저작인격권(moral rights)과 경제적 권리인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로서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로서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포함된다.
 저작인격권의 성질은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자신만이 가질 수 있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처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저작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반면에 저작재산권은 일반적인 물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며, 양도와 상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을 가진다.
 셋째,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해 살펴본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사회의 공공적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즉 저작물의 자유이용(fair use 또는 fair dealing)을 허락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목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복제에만 해당
②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진술에 해당
③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저작권자에게 지급 조건
 ④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보도과정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이 보이거나 들리는 경우로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행해진 경우
⑤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 :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예외
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 안으로 제한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로 제한
⑧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비영리,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 안으로 제한
⑨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시설의 범주와 복제의 범위 제한적
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영리 목적 제외
⑪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침해할 여지가 적은 점 고려
 ⑫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방송 이외의 목적, 즉 보관이나 판매 또는 대여의 목적은 저작권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이 밖에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작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물이용허락) 등은 일종의 저작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마지막, 표절과 그 사례를 살펴본다.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저작권 침해 행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검색어만 입력하면 쏟아지는 이미지와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복제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가져다 특정 미니홈피에 무단게재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초등학생은 물론 직장인까지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풍토에서 표절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 생겨난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수행평가 과제를 대신 해주면서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공공연히 활용하는 등 자녀들에게 대놓고 무단복제 방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대학가에서도 과제물을 사고파는 사이트가 성행하고 인터넷 정보를 짜깁기한 보고서가 여기저기에서 넘쳐나고 있다. 어떤 학교 학생이 같은 자료를 다운로드받았는지 알려줌으로써 같은 보고서를 한 교수에게 내지 못하도록 하는 사이트도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처럼 대학가의 불법복제를 통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표절(剽竊, plagiarism)은 한 마디로 저작물 도둑질이다. 특히 연구를 함에 있어 남의 연구 내용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가장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표절의 유형이다.
 논문 표절 등 학문 윤리의 실종 현상에 따른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 당국에서 공표하고 있는 이른바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란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대필 등을 말한다.
 ‘표절’의 예는, 지난 2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각한 표절’로 결론 내린 문대성 국회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경우이며,  2006년 취임 18일 만에 자진 사퇴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논문은 제자의 박사 학위 논문에 나온 설문 조사 데이터를 자기 논문에 실어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연구재단에 의하면 2007~2012년 국내 대학에서 발생한 연구 부정 중 43%(89건)가 표절이다.
 ‘부당한 저자 표시’의 예로서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 논문을 요약해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 제자를 제2저자로 표기한 것도 학계에서는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보고 있다.
 ‘중복 게재’ 의혹이 제기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교수 출신 공직 후보자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올랐으며,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명예가 실추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고위 공직 후보자가 논문 부정 의혹에 휘말린 사례는 과거 정부에서도 많았다.
 이 연구는 선진국의 경우에 학생의 표절은 심각한 반칙행위로 간주되어 고등학교라면 해당과제의 0점처리, 대학교라면 해당과목의 F학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습적이거나 정도가 심각경우에는 정학이나 퇴학조치를 당할 수 도 있다. 또한 교수나 연구원의 표절은 신뢰도나 성실성의 손상은 물론이고 정직 또는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 이후인 2007년부터 연구 부정에 대한 잣대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다행이도 최근 교육부가 현행 ‘연구윤리 지침’에서 표절을 비롯해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을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절에 대해 어떤 기준을 상세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련 교육에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는 손으로 만져지는 물질적인 것 보다는 실체가 없는 창의력,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가치를 더하는 세상이다.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근간으로 많은 지식재산이 만들어 지고, 그것은 개인의 이익은 물론 국가의 이익에 기여한다.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관련 교육도 전국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의 저급 학교에서부터 미디어 이용 교육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다음은 토론 내용이다.
오용섭 교수 : 발표 잘 들었다. 저작권에 관해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나 교수, 학생들이 다소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잘 정리하여 발표하여 이해가 쉬웠다고 생각한다.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라고 한정하였는데 그렇다면 작성을 의뢰한 사람이나 조언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나?
이문학 교수 : 저작자란 사실상 저작행위를 함으로써 저작물을 창작해 낸 사람을 가리키므로 작성을 의뢰한 사람, 조언을 한 사람 뿐 아니라 숨겨져있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발견했거나 발굴해 낸 사람, 저작을 하는 동안 옆에서 도와줬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오용섭 교수 : 저작자가 만들어낸 저작물의 내용이 형편없고 수준이 저급한 경우에도 저작물로써 인정이 되며 제한을 두지 않는가? 또한 저작자의 범위가 법률상 무능력자로 취급되는 미성년자나 정신이상자라 할지라도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이문학 교수 : 그렇다. 저작물의 내용이나 수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직업적인 문인이나 학자, 또는 예술가가 아니라도 저작행위만 있으면 누구든지 저작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나 정신이상자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 또는 법인은 물론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자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또 저작물의 저작자는 1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창작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창작한 사람이 모두 저작자가 된다.
정옥경 교수 : 그럼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처럼 문제시에는 이를 해결할 법적조항이 있는가?
이문학 교수: 그렇다.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다를 수 있다. 어떤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먼저 저작권자로서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혹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저작자가 누구인지 입증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애매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법 제 8조(저작자 등의 추정)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ㆍ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ㆍ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 표시된 자
그리고 제 2항에서는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옥경 교수 : 발표 중에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주제로 한 부분에서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작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CCL등은 일종의 저작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는데 CCL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을 바란다.
이문학 교수 :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를 말한다. 이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명시하여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이며, 저작권법 제 42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옥경 교수 : 그렇다면 이용시 표시조건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가?
이문학 교수 : 먼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 등 총 4가지 종류를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먼저 저작자표시는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두 번째, 비영리는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라는 의미이다. 세 번째, 변경금지 항목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한다는 의미이다.
정옥경 교수 : 비영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저작권자도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가?
이문학 교수 : 아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청중질문 : 복사기나 스캐너 같은 복제기기로 인한 저작권 침해 또한 문제시 되고 있는데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나?
이문학 교수 :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복제기기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여‘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복제기가 제작되어 발매되는 시점에 판매가의 일정비율을 사적복제보상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일본서적출판협회가 중심이 되고 문화청이 지원하여 설립된 ‘복사권센터’라는 기구가 있어서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서 저작자 및 출판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저작권법에서 면책하고 있는 범위 이외의 저작물 이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집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청중질문 : 논문 표절은 완벽하게 통일된 기준과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예전에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논문을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당연 표절시비에서 자유로운 논문이 몇 없지 않겠나? 그렇다면 법으로 지정된 표절의 근거와 기준을 소개해 달라.
이문학 교수 : 표절의 근거와 기준은 2007년 학술진흥재단 주관으로 만든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표절 가이드라인과 교과부 훈령 73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등이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여섯 단어 이상 무단 인용은 표절”,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짜깁기와 토막 논문도 모두 표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는 공유영역 저작물의 부당이용”,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짜깁기” 등이 표절에 해당한다. “자기 표절”도 표절에 해당한다. 자신의 예전 자료를 재인용하거나, 같은 연구를 과거 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은 중복게재, 학술지 여러 군데 중복 게재(이중 게재)한 경우 모두 자기 표절 범위에 속한다.
청중질문 : 그렇다면 표절에 대해 기준을 상세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련 교육에 있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나?
이문학 교수 : 아무렇지 않게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글을 질문한 학생도 초중고시절 대학시절까지 아무렇지 않게 과제를 하는데 이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저급학교에서부터 저작권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해결책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표절예방시스템’의 도입과 이용이다. 이는 현재 일부 대학에서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논문유사도’를 검사해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이다. 이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 교육은 표절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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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송도 콜로키움